법령 보험업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다257958,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]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하,1287]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누4567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
3. 서울고법 2008. 1. 9. 선고 2007누13397 판결
[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8상,429]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7년
4. 서울행법 2007. 5. 2. 선고 2006구합27014 판결
[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262]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|
|
로그인 |